-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수준으로 관리
사전청약, 6만2000호→6만8000호
월세세액공제율, 연소득 5500만원 이하자 12%→15%(이상자 10%→12%)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은 당초 계획했던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 시행된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와 중국의 요소수처럼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위험 징후의 선제적 파악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을 발표했다.
◆ 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
정부는 내년 주요 품목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하고, 위기 징후의 선제적 파악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EWS'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정국 수출규제 등 글로벌 수급 위험요인의 조기파악과 전파를 위해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EWS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의 비축대상과 비축물량이 확대되고 민간 기업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 재고 보유시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상승분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용품목 대상 시설자금 공급, 세제·금융지원 인센티브, 첨단 품목 R&D 지원, 국내생산 독려를 위한 공공판로 확대 지원도 병행된다.
◆ 부채 관리 강화하되, 취약계층 부담은 낮춘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시행하고,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디딤돌 대출도 동일하게 감면된다.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인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57.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대출·전세대출도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경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내년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대출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이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 기간 중 일시 조정됐던 기업 신용위험평가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과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사업재편·회생기업의 지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 주택 공급속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미 발표된 대책의 공급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정비·도심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후보지를 내년 1분기에 추가적으로 공모하고, 8.4 대책 주요 부지별로 가시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49만호가 지정됐으며, 태릉은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과천은 내년내 지구계획 확정, 마곡은 내년 7월 착공, 조달청은 임시청사 이전 등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울러 정부는 내년 사전청약을 당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대책에 더해 시장안정 기능을 보완하는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된다. 정부는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공급을 포함해 11.19 대책에서 나온 내년 발표 물량 3만9000호를 최소 5000호 이상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생임대인(직전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1세대 1주택 임대인)이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실거주(2년) 요건을 1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갱신거절 임차인의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 정보 조회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차인이 신청하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례집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은 내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2%에서 15%로, 5500만원 초과는 10%에서 12%로 오른다.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시가 3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한도는 1년 75만원이다. 정부는 전세반환보증보험 지원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