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100인 이상 사업체 ‘백신 의무화’ 명령 부활시켜

제6항소법원, 일시정지 명령 뒤집고 ‘백신 의무화’ 조치

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않을 시 과태료

미 연방 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제 미국 내 100인 이상 사업체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달 10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신시내티 제6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산업안전보건국(OSHA) 해당 규정의 일시정지 조치를 뒤집고 해제를 명령했다.

제인 스트랜치 판사는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80만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많은 과학연구를 포함한 실질적 증거를 고려하여 기관의 결정을 재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OSHA는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정과 관련해 고용주에게 이행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OSHA는 내년 1월 3일까지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체의 직원들은 백신을 맞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12월 5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와 일부 대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이 OSHA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해당 지침에 반대하는 전미소매업연맹 등 약 24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으며 미 법원은 해당 정책에 결함이 있다며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일시정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