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일 국회서 부동산 공시가격 협의회..."민생경제 고통 줄이는 복안 마련"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거모' 발언에 힘 실어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조정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복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재산 등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사실상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한 최근 당정청 갈등이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稅)부담 상한 가용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조정, 조정지수의 순차적 도입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세 부담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를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실제 시가로는 약 16억, 17억 정도로 종부세의 한도를 인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그것이 인상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주택 종부세 대상 일시적 유예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당과 정부에 몇 가지 필요한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가 이 후보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의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 마련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 등을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