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 통과…주한미군 현원 유지 언급

미국 국방 예산 담은 ‘한화 914조원’ 국방수권법…사상 최대규모

한미동맹 강조 차원 주한미군 현원 유지 언급…감축 제한은 최종 삭제돼

미 상원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언급된 약 7700억 달러(한화 약 914조3750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찬성 89표 대 반대 10으로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은 지난주 찬성 363표대 반대 70표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60년간 매년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이번 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약 250억 달러가 더 많은 사상 최대규모다.

새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 강화 및 한-미 상호방위 조약,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지지하며 주한미군 현원 주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 삭제됐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2.7%의 병력 봉급인상이 포함돼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안보지원구상 3억 달러, 유럽 방위구상 40억 달러, 발트 안보협력 1억 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또한 중국에 관해서는 71억 달러에 달하는 태평양억제구상(PTI)과 대만 국방을 위한 의회 지원성명, 중국 신장지역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국방부가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