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 다시 정산하는 방식...더 빠르고 두텁게 지원 가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약 아니라 당장 의지가 있다면 유력한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가 만나 논의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경북 포항의죽도시장에서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5일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 선(先)지원' 시행 제안과 관련해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말고 별도의 지원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채 공동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다시 방역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봐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해 코로나19 지원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준비해놓은 게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공동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원하자며 선지원에 대해 말씀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준비한 안의 내용"이라며 이 후보가 코로나19 지원책 특별 주문을 해 오늘에라도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공동위원장은 "사후손실보상은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며 "그래서 사전적으로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더 빠르고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은 손실보상법에 원래 피해지원이란 것도 넣어서 사전적 지원도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법률을 만드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못 넣었다고 한다"며 "법 개정도 추가로 해서 사전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채 공동위원장은 "지금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영업제한이나 집합을 금지당한 업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에게 다 먼저 주고 나서 한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하자는 부분까지 확대하면 금액이 기존보다 커질 수 있겠지만 당장 엄청나게 국가 재정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예를 들어 준비된 예비비가 있다거나 내년도 예산도 확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일단 소화 가능하다. 물론 부족하다면 추경 같은 것으로 더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론 지금 마련된 것으론 부족하고 조금 더 추경을 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국채발행 같은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 낭비 부분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거의 손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예산감시 활동하면서 예산 낭비 사례를 찾아내 계속 사업을 삭감시키는 작업을 했었다"며 "최소한 10~20조 원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하다면 또 국채조달을 한다거나 특히 민주당이 올해 초 얘기했던 코로나 지원책 중에 사회연대기금이란 게 있었다"며 "그 부분들도 추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편성은 1차 방안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 이성원 사무총장 "50조, 100조든 당장 여야 유력후보들이 만나 논의해달라"
한편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코로나 지원과 관련해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의지가 있다면 유력한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가 만나 논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 강구 중인 영업제한 대상 업종의 '선지원 후정산' 방식과 관련해 "사실 선지원 후정산 방식은 저희가 이전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그 발상 자체는 저희가 만들어낸 건 아니다"며 "미국에서 이미 PPP(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란 이름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왔던 대표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상황이 급하니 일단 지원하고 이후에 지원된 금액을 인건비나 임대료로 썼다는 증빙을 하면 지원된 금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 공동위원장은 "지금 지금의 손실보상 체계는 대상이나 금액이 너무 협소해서 실제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선 이후가 아닌 지금 당장 여야 유력후보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실 건가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