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수입 307조4000억원…전년比 53.7조↑
법인세·부가가치세 진도율 각각 102.6·103.6%
"초과세수로 국고채발행 축소"…올 국가채무 6.2조↓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중 국세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1~10월 누적 3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1년전보다 53조7000억원이 늘었다.
국세수입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7.8%로 전년보다 8.9%포인트 올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부가가치세수가 목표액을 넘어섰다. 법인세는 10월까지 67조3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진도율은 102.6%였다. 이는 빠른 경기회복세가 한몫했다. 실제 올해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50조1000억원으로, 1년 전(29조6000억원)보다 69.1%나 뛰었다. 소비를 의미하는 올 3분기 소매판매도 전년보다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잠정)되면서,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은 103.6%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72조원(71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수 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10월 누계 96조3000억원)의 진도율은 96.8로, 전년보다 15.7%포인트 올랐다.
다만, 10월 한 달만 따졌을 땐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모양새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6조2000억원이 줄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납부기한 연장 등) 영향 때문이다. 10월에 걷혀야 할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이 내년 1월로 미루어진 것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조3000억원이 더 늘었다. 지출은 수입보다 컸다.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조70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추경예산과 비교했을 때의 진도율은 84.2%로 전년과 유사했다.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 1년 전(59조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현 개선세를 유지했을 때 연말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90조3000억원 적자) 보다 개선된다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10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939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원이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했을 땐 채무잔액 전망치는 937조8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2조5000억원 국고채발행 축소 등으로 올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 감축이 전망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