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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에 ‘백신 의무화’ 도입하는 유럽…미국은 법원 제동 “행정부 월권”

  • 보도 : 2021.12.01 14:33
  • 수정 : 2021.12.01 14:33

오스트리아 이어 그리스 60세 이상에 백신 의무화…위반 시 벌금 100유로

“극단적 조치 도입은 유럽 각국 정부의 절박한 처지 반영하는 것”

미연방법원, 의료종사자 접종 의무화도 제동 “행정부 권한 넘어서”

조세일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진 로이터>
 
새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 연방법원은 또다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그리스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60세 노인에 대해 다음 달 중순부터 매달 100유로 (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내년 2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으며 체코와 독일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오고 있다.

올라프 숄츠 차기 독일 총리는 연내에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 또한 “오스트리아가 했던 것처럼 의무적인 백신 접종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에 앞서 또다시 유럽 전역에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 각국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백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CNN은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의 도입이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우려하고 잠정적인 경제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절박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 바이든 행정부의 접종률 확대를 위한 접종 의무화 정책은 또다시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주 먼로의 테리 도우티 지방법원 판사는 보건복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의 의료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대해 해당 기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을 판단하고 백신 의무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도우티 판사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1030만 명의 의료종사자에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 기관이 아닌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켄터키주 프랭크포트의 그레고리 반 다텐호브 지방법원 판사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금지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동부지구의 연방 지방법원 또한 의료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대해 해당 기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며 10개 주 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확대하기 위해 접종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와 일부 대기업들의 이의 제기 소송에 의해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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