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신(新)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 진행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기자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JW컨벤션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신(新)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이날 지난 2018년 1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1981년 1월 1일 시행된 외부감사법 제정 이후 약 40년간의 제도 변화 중 가장 의미있는 제도들이 많이 도입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결과 2017년 63위(63개국 평가)에서 2021년 37위(64개국 평가)로 상승했다"며 "IMD의 평가결과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실제 우리나라의 이미지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IMD의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순위 상승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최근 일부 기업들이 지적하고 있는 감사보수 증가 문제에 대해 "최근 감사보수의 증가는 정상화의 과정이지만 감사보수의 급격한 증가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과거에 지나치게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기저효과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감사보수가 너무 낮았기 떄문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어 "감사보수는 아직은 주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감사보수의 청구도 안 되지만, 감사시간의 증가와 시간당 감사보수의 현실화 등 으로 일정수준의 감사보수 증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인은 과다한 감사보수를 청구해서는 안되고, 이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기업과 감사인, 금융당국, 기업 이해관계자 등 신외감법을 둘러싼 여러 관계자들에 대한 조언을 몇가지 제시했다.
전 교수는 "기업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출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함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감사인은 신외부감사법의 취지를 살려 충실한 감사를 하되,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갑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독당국에 대해선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감독당국의 감리 때문"이라며 "기업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회계처리고, 감사인이 충실히 감사한 경우라면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발생 시 가장 피해자가 되므로 사전에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 필요하다"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고품질의 감사를 요구하고 회사의 경영자와 감사인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교수는 "기업이나 감사인, 감독당국, 주주와 채권자 등은 모두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또 발생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