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 시행
기업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관점에서 중요 내용 체크
◆…율촌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사진 = 법무법인 율촌 제공)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대응해 기업이 구축 해야하는 중대산업재해 컴플라이언스 부분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율촌 관계자는 이날 "웨비나에는 3,000명 이상이 사전 참여를 신청하고 약 2,000명의 다양한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느끼는 우려와 관심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Y-COSH)의 공동센터장 및 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는 중대재해센터의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만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중요사항 분석 및 대응에 관련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compliance: 구축 및 실행상 유의사항'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준비와 대응상 유의사항'을 쟁점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영만 변호사(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해설서를 기반으로 경영책임자 및 산업재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망사고가 계속된다면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며 실제 사건이 처리되는 것에 따라 법의 적용 및 실무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책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야한다"며 기업의 법 시행 이후의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진 '중대산업재해compliance: 구축 및 실행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쟁점토론에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낸 정지원 고문을 비롯해 정유철·신원재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지원 상임고문은 회사차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을 권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은 모든 업종, 모든 직군 종사자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과로, 직장내 괴롭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직무·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종사자별로 산업안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HR) 차원에서 근무환경 점검 및 개선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철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보고체계·프로세스·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건설안전특별법의 입법 현황을 소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안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전반에 사전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쟁점토론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준비와 대응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이시원·정원·정대원·김지석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정원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가 민사 및 형사책임 보다 휠씬 더 크고 직접적인 부담이다. 이에 기업으로서는 각종 법령상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 역시 과도한 행정제재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