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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보도 : 2021.11.30 14:53
  • 수정 : 2021.11.30 14:53

조세일보
◆…대한변협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오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관련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

대한변협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라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하여,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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