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영등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권이 대책 없이 밀어붙인 세금 인상의 피해가 결국 무주택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작동하고 있어 조세 전가는 과장된 것이라고 현상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서울·수도권에서 임차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임대인이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자 막중한 세금 부담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전가됐다”며 “전·월세금의 인상 움직임은 특히 강남, 용산 등에서 더욱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종부세는 2%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고 통계를 착시적으로 활용해도 국민들은 서울 주택 25%에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종부세 부과가 가져온 부작용을 좌시하지 말고 재산세와 통합·운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