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100억원, 개발부담금 0원...“양평군청의 직무유기로 수사 불가피”
압류 회피용 손자 증여 의혹엔 “알짜 땅 미리 빼돌린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양평 개발사업을 할 때 양평군수로 인허가권자였던 김선규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석열 후보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2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양평군에 토지를 불법으로 매입하고, 불법 개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800억 원대 매출을 올려 그중 100억 원가량의 불법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최은순 씨는 LH의 양평 공흥지구 사업이 주민, 지자체 반대로 무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땅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양평군이 이를 승인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양평군이 그냥 일사천리로 개발허가를 해주고, 사업 기간을 소급 적용해 1년 8개월 연장해준 것은 대단한 특혜”라며 인허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군이 약 100억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 물리다가 최근 들어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며 “군청에서 기부체납금을 고의로 과도하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군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 설명에 따르면, 양평군은 본래 개발하면 공원도로 등은 기부체납을 하는데 이를 중복 계산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 측에서는 기부체납 토지가 많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윤석열 후보 본인과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불법과 특혜가 있는데 윤 후보는 일단 무조건 부인하고 본다”며 “최근 10년간 양평 개발사업이 9곳 있었는데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곳은 여기뿐이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압류 회피용 손자 증여’ 의혹에 대해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 최은순 씨를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또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니 압류 환수 대상에서 빼기 위해 얼른 증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황 의원 설명에 따르면,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을 통해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자 20대 초중반의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에서는 환수 청구금액을 웃도는 부동산의 압류를 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그게 사실이라 해도 채무자가 압류 환수 대상을 선택할 수 없으니 알짜 땅을 미리 빼돌린 것”이라며 “최은순 씨는 이미 22억900만원을 부정수급해 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고도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