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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보고서]

2023년 본격 시행 '디지털세'…남은 과제는?

  • 보도 : 2021.11.25 14:22
  • 수정 : 2021.11.25 14:22

G20, 4년 간의 다자 협의 끝에 지난 10월 디지털세 도입 합의

내년 국내 관련 법개정과 다자협정안 비준 등 거쳐 2023년부터 시행 

예산정책처 "중요한 기술적 과제 남아 있어"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념촬영이 끝난 뒤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제공)
 
OECD 주도로 필요성이 제기된 '디지털세'(Digital Tax)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분쟁 방지 방안, 구체적 계산 방법 등 제도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예정처는 지난 24일 'NABO Focus 제37호(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용 및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국가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장에 참여,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디지털화로 다국적 IT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만들지게 됐다.

OECD는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소득과세체계 마련했다. 2015년 OECD BEPS 방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한 디지털 과세 논의 시에는 다국적 IT기업(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했으나, 다년간 논의를 거쳐 디지털 기술기반 제조기업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글로벌 과세체계 확립을 위한 4년 간의 다자 협의 끝에 올해 10월 디지털세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 주요 합의 내용은?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디지털세는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로 구성된다.

글로벌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 발생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며(필라1), 기업들이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 저세율국가로 법인을 이전해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15%가 도입된다(필라2).

구체적으로 필라1(시장소재국의 과세권 배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은 시장소재국에 배분된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200억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채굴업, 금융업 제외)이다.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유로 이상 기업까지 확대된다.

과세방식은 통상이익율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의 과세권을 각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최소 100만 유로 이상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게 된다.

시장소재국(과세연계점)에 배분되는 과세소득은 '① 이익률 기준 → ② 배분율 → ③ 배분지표(매출귀속기준)'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산출된다.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의 주요 내용)를 보면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한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실효세율<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이 부여된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7.5억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정부기관, 국제해운업 등 제외)이며 해외자회사 소득 저율과세 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미달세액을 해외자회사들에 부과하고 국가별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액이 부과된다.

이 같은 디지털세는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거쳐 내년 국내 관련 법개정과 다자협정안 비준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 남은 과제는?

예정처는 국제과세원칙을 새롭게 구축한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익과 관련된 원천지원칙을 구체화하고 영업이익과 관련된 사전 유형화된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전했다.

또 조세부담 의무 이행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 및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새로운 과세 대상 범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15% 적용과 관련해서는 실효세율 계산과 관련된 시점 차이의 조정 방법을 마련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명확한 구분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행정 및 운영비용을 축소해 간소화해야 하고, 세율인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보조금 등과 같은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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