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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파월 연준이 마주할 '5가지' 문제

  • 보도 : 2021.11.23 08:02
  • 수정 : 2021.11.23 08:02

통화정책·금융감시·디지털화폐·기후변화·불평등

2기 연준 이끌면서 최대고용과 물가상승 관리해야 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만들 문제 막을 감시자 역할

기후변화와 불평등에도 대처 필요

조세일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공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연임하기로 했다.

파월 의장은 상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내년 2월부터 2기 파월 연준을 이끌 예정인 가운데, 최대고용을 목표로 하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통제해야 한다.

연준의 물가상승 목표치는 2%이나 10월 소비자물가가 6.2%까지 올랐다. 연준이 최대고용을 위해 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물가상승이 심화하고 있다.

진보성향 민주당원들은 연준이 고용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를 방지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 보수성향 의원들은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길 바란다.

로이터는 파월 의장이 앞으로 다섯 가지 문제를 마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는 통화정책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자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담보부 증권을 매입했다.

연준은 이달부터 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했다. 다만 일부 정책위원은 다음 달 14일과 15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연준은 2020년 8월에 정립된 틀에 따라 최대고용을 이루고 물가상승이 2%를 어느 정도 초과할 때까지 금리인상을 미룰 계획이다.

다만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 정도에 따라 그 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나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에 예상보다 빨리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영향으로 최대고용 전에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

10월 기준, 미국 고용 수는 대유행 이전보다 400만 명 적다.

이날 파월 의장은 지명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높은 물가가 식료품과 주택, 교통비 등 생필품 가격을 끌어올려 가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경제와 강력한 고용 시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높은 물가가 고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감시자로서 역할.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 유지할 경우, 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말한다.

데이비드 월콕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경제분석가는 "금융 규제가 두 번째 우선순위나 기록적으로 낮은 금리 환경에서 일어날 금융 위험요소를 억제해야 한다"며 "연준 지도자들이 재정 안정을 위해 폭넓게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년 3월 대유행 시작과 함께 금융 시장이 위기에 몰리면서 채권과 화폐 시장이 거래되는 방식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달러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연준은 이에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셋째로 디지털화폐 발행이다. 파월 의장은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파월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발행 안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왔다.

연준은 곧 이 주제와 관련해 토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디지털 화폐 지지자들은 잘 설계되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은행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가계와 기업의 정기 예금 계좌 자금이 연준으로 바로 향할 수 있어 기존 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과 일부 국가, 기업은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화폐가 널리 쓰인다면 결제 시스템이 분열돼 연준의 금리 통제 능력과 미 달러화의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

넷째로 기후변화. 파월 의장은 진보성향 의원들로부터 산불과 허리케인 같은 기후변화가 일으킨 경제 및 금융 영향에 대응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셀던 화이트하우스 로드아일랜드와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공동성명으로 파월 의장이 기후변화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연준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연준은 지난해 내부 위원회 두 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개별은행의 기후변화 위험에 다른 하나는 시스템 전체 위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권고안을 개발하는 세계 중앙은행 녹색금융시스템네트워크에 가입한 마지막 중앙은행이 됐다.

위의 방안으로 연준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안 없이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종과 성별 격차. 연준은 인종과 성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를 '미션 크리프'(Mission Creep)라고 부른다. 미션 크리프는 어떤 조직의 역할이 차츰 넓어지는 것을 뜻한다. 일부 진보성향 정치인은 격차 해소가 불충분하다며 연준의 자산매입이 부유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운다고 비판한다.

줄리아 코로나도 전 연준 경제분석가는 "파월 의장이 2번째 임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돕는 방향으로 은행을 감독해 일부 격차를 줄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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