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사립대학들 거센 반발

- 대학에 수천억 세금 더 물리겠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반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현재까지는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면세였으나 2022년부터는 그 교지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과세로 납세하고 있던 것을 모두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대폭 상향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마저 재산세를 내게 되고, 수익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일부 대학은 1년에 토지세만 약 1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등 전국적으로 수 천억에 이르는 추가적인 지방세 납부가 예상돼 대학의 재정에 추가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6개 단체는 호소문을 내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하 호소문 전문을 전제한다.

(호소문)
존경하는 사립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님 여러분!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육을 담당해온 사립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해야 할 예산의 상당액을, 이제 국가에 세금으로 납세되도록 지방세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80% 정도의 교육기관들이 과도한 세금이 증가하게 될 위기여서 사립학교의 모든 구성원들과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온 국민께 이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이 호소문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입법예고기간 12월 8일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현재까지는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면세였으나 2022년부터는 그 교지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내용과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과세로 납세하고 있던 것을 모두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대폭 상향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법예고입니다.

이처럼 행안부 안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마저 재산세를 내게 되고, 수익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일부 대학은 1년에 토지세만 약 1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사립대학을 비롯한 사립학교는 교육에 직접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며, 이런 상황을 대처하려면 부득이 등록금 인상이라는 또 다른 파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된 정책의 결정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파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국의 사립학교들은 동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을 사전에 막아 온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사립학교 구성원, 학부모님과 국가의 교육이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는 뜻에 동참하시는 국민께서는 이 호소문에 동참해 주시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노찬용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장제국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유재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 윤남훈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정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