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포털, 뉴스편집 유지하려면 책임·의무도 져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 편집을 하는 포털을 비판하며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19일 김승원 의원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이 연합뉴스를 퇴출한 것에 대해 "언론사가 포털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보도나 기사가 잘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언론에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광고성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처럼 써 포털 내 언론의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강등 조치를 받았다. 이로써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소 1년간 포털 검색을 제외한 기사 송출을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기사형 광고를 써서 연합뉴스가 퇴출당했으면 이 기사형 광고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조선일보가 1등인데요. 그러면 조선일보도 퇴출을 과연 시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든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의원은 "철저한 형평성 있는 조처를 하라고 촉구를 할 것"이라며 "지금 저희가 조선일보라든가 한국경제라든가 다른 신문들이 기사형 광고를 써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부동산과 건강식품 관련해 기사형 광고가 많다는 진행자의 비판에 "국민의 선택을 흐리게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건강까지 망치게 하는 그런 나쁜 기사, 나쁜 광고"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연합뉴스가 잘한 것은 없지만 억울한 만하다'는 지적에 김의원은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예전 신문법에 제재 조항이 있었다"며 "기사형 광고 1건마다 2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형 광고가 대개 단가가 뭐 한 달에 80만 원이라든가 많아야 550만 원, 600만 원"이라며 "2천만 원 제재 그 조항이 없어지니까 이 기사형 광고가 10년 동안 10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한나라당 언론인 출신들에 의해서 삭제된 조항"이라며 "부활을 추진하는 개정안을 냈고 광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 조항을 넣어서 언론사가 광고주의 돈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편집 권한이 없다 혹은 AI가 다 편집한다 이렇게 항변한다'고 말하자 김의원은 "포털 AI의 조건만 어떻게 규정하면 어떤 기사들이 뜰 것인지 그거는 뭐 조종자의 의사에 따라서 다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집 기능을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라고 하는 결단을 내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의원은 뉴스 소비의 80%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포털의 제휴평가위원회 권한이 막강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평위가 여러 언론 단체라든가 등등에서 2명씩 추천받아 한 30여 명의 위원이 기사형 광고라든가 언론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건건이 벌점을 주고 퇴출까지 시키는 그런 아주 막강한 일"을 한다며 "지금 거의 막강한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제평위가 너무 폐쇄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뉴스 소비자인 시민이 언론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인가'라고 묻자 김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이나 제휴평가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제휴평가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눈을 크게 부릅뜨고 확실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