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의원들에게 "기본주택, 치열하게 논의해달라"

여야 의원들에 문자 등 통해 '기본주택' 에 대한 국회 차원의 치열한 논의 요청

"국민 고통을 덜고 청년에 희망 줄 정책적·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 모아 달라"

"현재 집값, 청년들에게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공급물량 확대가 중요"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의원에게 보낸 이같은 내용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음을 언급한 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하지만 많은 국민께서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실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한 셈이다.

이 후보는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오래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자신의 기본주택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기를 거듭 요청했다.

덧붙여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