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특히 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사유와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되 해외유학자금 등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유학생 A 씨는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꾸며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했다. 또 다른 유학생 B 씨도 같은 목적으로 12개월 동안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을 송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학생들 외에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쪼개어 분할 송금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C 씨는 3개월 동안 4880회에 걸쳐 1445만달러를 송금했으며 D 씨는 10개월 동안 1755회에 걸쳐 523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서류를 제출한 후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분할 송금하는 경우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환은행이 법 준수를 위해 일정횟수 초과 송금시 비대면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활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