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검사 강화 의지...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검사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전적 검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원장은 11일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정 원장은 “사후적 검사의 핵심인 종합검사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법과 원칙에 비췄을 때 과도하게 재량적인 검사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검사·제재와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상시적 감독이나 지도적 검사는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예방적 검사를 실시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가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당한 제약이 있다”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 원장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서 밝힌 3개 기본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