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작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 통과시켜 준 것...과세하면 좋겠다"
이재명 "가상자산 법률 입법이 우선, 과세는 그때 해도 안 늦어" 시기 조절 강조
李 "현장·전문가 우려 간과 안돼, 공제한도 대폭 상향 필요...조세 기본은 신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2030 청년층을 겨냥,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선가도 선점을 위한 정책 공약(소확행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8일 한국교회총회와 간담회를 갖는 이 후보［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1’ 제목의 글을 통해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내년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코인거래 상당 부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가 된 걸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어떻게 하나)"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법을 통과시켜서 유예하겠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찬성 입장은 아니고, 그대로 과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한테 유예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및 과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준비돼 있다"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과세 타당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전문가 검토와 준비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라며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 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도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면서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고,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한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며 "저의 작지만 행복한 약속, 국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달라. 중대형 공약은 별도로 발표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