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 연합뉴스 제공>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공수처가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입건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후보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6월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6명의 피고발인 중 윤 후보만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판사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윤 총장에게 법무부장관이 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모아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판사 사찰'이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 사건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수처는 이 밖에도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가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추가 입건함으로써 관련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후보 측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친여 어용단체인 사세행이 터무니 없는 '판사 사찰 의혹'을 고발하자, 공수처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0월 22일 윤석열 후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정권교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셀프 의혹 제기에 속을 국민은 없다. 공수처는 설립부터 국민들이 우려한대로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