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세금 체납액 173억원…지방소득세가 절반 이상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세금 체납액이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22만명으로, 이달 4일 기준 시와 25개 자치구에 세금이 체납된 외국인은 10만6천명, 체납액은 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 건수 17만건 가운데 주민세(개인균등분)가 12만7천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재산세가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으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10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58.0%)을 차지했으며 이어 재산세, 자동차세 순이었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캐나다, 몽골, 네팔, 미얀마 등 167개국으로 다양했다.

 

서울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4개국 언어로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해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43개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자료 및 체납자 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다"며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렵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 등 문제점이 있어 관련 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 인구도 증가 추세"라면서 "외국인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 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