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or 종교시설?…'이것' 따라 달라진 세금, 왜?

명목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기부금이라고 할 지라도, 실제 영업장이 종교시설이 아닌 점집이었고 그 소득의 귀속이 종교인 또는 무속인 본인한테 갔다면 이는 사업소득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과거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의식을 회복해 불가에 귀의한 승려로, 신도들의 부탁으로 49재나 축원기도 등 불공을 올렸고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헌금(기부금)을 내도록 했다.

A씨는 신도들이 낸 헌금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설사 종교인 소득이라고 할 지라도 소득세법에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면, 필요경비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불공을 드릴 때 도움을 준 전문악사나 승려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과 연등 등의 구입비용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소득이 종교인 소득이 아닌 점술·무속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라고 맞섰다.

과세관청에 따르면 A씨는 유명한 무술인으로 인터넷에 지역별 점집을 검색하면 6위를 차지하고 A점집, A굿 등으로 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홍보하며 무속업을 영위했다. A씨가 지출했다는 인건비 또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신당과 굿당 등을 갖춰 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했으며 이 소득으로 배우자와 다세대주택 14채를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심판원은 "A씨가 종교시설의 주지이긴 하지만 A씨가 한 점술·무속행위는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지출했다는 인건비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