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주시스템’ 통해 개인 공매도 활성화될까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키움증권 등 6개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이 새로 구축한 ‘K-대주시스템’을 통해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K-대주시스템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대주 물량을 한국증권금융이 중앙 집중 방식으로 관리하는 인프라다. 증권사가 증금으로부터 할당받은 대주물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전까진 이 같은 공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어떤 증권사는 주식이 남아돌고 어떤 곳은 모자라 고객 주문을 충분히 처리할 수 없었다.

K-대주시스템에서 대주물량은 한국증금이 대차거래시장에서 차입한 주식, 신용융자 고객이 대여한 주식,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융자 담보주식, 증권사 리테일 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개인 대상 주식대여 물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용 대주물량은 2조4000억원 이상 확보된 상태다.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의 19개에서 연내 28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9월말 기준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한화, IBK 등 19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DB, 현대차, 신영, 유화 등 9개사가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증금 관계자는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중 K-대주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사는 현재 6개사지만 연내 상당수가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증권사의 전산 일정에 따라 시차를 두고 28개사가 모두 시스템에 등록해 통합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1일 개인대주 차입분부터 차입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연장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주식대차거래 평균 상환 기간은 75.1일, 기관은 64.8일인 반면 개인투자자의 평균 상환 기간은 9.0일이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의 상환 기간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의 무제한 대차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담보비율이 105%에 불과하고 사실상 무기한으로 기한 연장이 가능해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라며 “이들의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을 60일, 140%로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빌려주는 경우 상시적인 상환위험에 노출되므로 명시적인 상환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해외 대차거래시장에서도 상환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를 점검하는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