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등 5년만에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난개발 방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가 골자로 지난 2016년 기본계획 첫 수립 후 5년이 지나 그동안의 사회·제도적 여건변화 반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추진됐다.

재정비안에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 처음 수립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계획안에 포함됐다.

향후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나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의 경우에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지원도 이뤄진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선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조합설립 완료 단지에는 안전진단비가 지급된다. 각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성 확보방안도 재시해 인허가시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해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를 3096곳으로 집계했으며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를 898곳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2198개 단지는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단지로 분류됐다.

898개 단지가 모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는 오는 4일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19일 주민공람을 마친 뒤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