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한은은 2일 ‘2021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통위 의사록에 의하면 금통위 위원 6명 중 2명의 위원은 현 0.75%에서 1.0%로 0.25%포인트(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낸 두 위원 중 한명은 “8월 이후 실물경제 상황은 전망경로를 웃돌고 있으나 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우려는 커졌으며,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어 경제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며, 위험선호성향의 완화를 통해 금융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견을 낸 다른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1.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속된 금리인상이 경기 상승세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금융상황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비용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결의견을 낸 금통위원 중에서 2명은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을 낸 한 위원은 “만약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 대내외 경제상황에 특별히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로 지금과 유사한 경제흐름이 이어진다면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국내경제가 국내외 수요증가에 힘입어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8월에 시작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감염병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기준금리 인상 등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동결의견을 낸 또 다른 위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상 효과와 다른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했다. 이 위원은 “각계에서 한국경제 특유의 금융불균형 누증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부동산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가계부채의 안정은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