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의 제재조치안을 쟁점 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배구조법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