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5차 총회에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 두 국가를 지정했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하고, 보츠와나와 모리셔스 2개국은 제외, 요르단과 말리, 터키 3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이 채택됐다.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발표하고,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FATF는 또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도 채택했다.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법·제도가 국경 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 진행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