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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15% 인하 검토..."국제유가 2023년에야 안정"

  • 보도 : 2021.10.24 11:51
  • 수정 : 2021.10.24 11:51

조세일보
◆…유가 폭등에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사진=연합뉴스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뒤 2023년에야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향후 대응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 중이다. 지난해 10월 24일 1ℓ당 1329.22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1년 새 32% 상승한 1754.18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혔으며 이르면 오는 26일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15% 인하 세율이 적용될 시 휘발유 가격은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판매가격 기준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지고 경유도 1530원에서 1443원으로 5.7%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데는 최근 급등한 기름값이 소비자, 생산자를 포함한 생활 물가 전반에 부담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월 69.5달러, 9월 72.6달러로 오른 데 이어 이달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제유가가 내년 초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전 정유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유류 가격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 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은 지난 21일 발표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공급망의 제약이 완화되는 내년 하반기에야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국제유가가 내년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단기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수입국들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올해 69.7% 올라 배럴당 평균 7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가가 내년에는 평균 74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이후 2023년에야 배럴당 65달러로 낮아지며 국제유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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