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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도 내린다

  • 보도 : 2021.10.22 09:42
  • 수정 : 2021.10.22 09:42

기재차관 "구체적 인하 폭·시기 내주 발표"

조세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철강·화학 탄소중립 신기술 세액공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철강, 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분야 내년 예산으로 1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조3000억원보다 63% 늘린 규모다. 또 내년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도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에 더해 기업들의 탄소중립 R&D 활동을 유도하고자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에는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핵심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에 추가해서 R&D 세제혜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내년 5000억원의 예산을 마중물 삼아 약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 공급도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올해 중에 마련해서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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