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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술 취한 관세청, 비위 5건 중 1건은 '음주운전'

  • 보도 : 2021.10.20 08:43
  • 수정 : 2021.10.20 09:17

5년간 관세청 비위 총 114건 중 21건이 음주운전 

국회와 인사혁신처 처벌 강화했지만...음주운전 비율 증가 추세 

정일영, "잠재적 살인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필요"

조세일보
◆…(그래픽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세청의 음주운전 비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솜방망이 처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청 징계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발생한 114건의 징계 중 음주운전은 21건이 5명 중 1명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비위 단절을 위해 19년 6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그러나 이같이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개정 당시 12.0%이었던 관세청의 음주운전 비위 비율은 20년 16.7%, 21년 30.0%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징계 처분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 총 21건의 음주운전 징계 중 견책 4건(19.0%), 감봉 7건(33.3%)등 절반이상(52.3%)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정직은 9건(43%) 이었으며, 해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중앙·지방 세관에서 매년 청렴 프로그램을 기획·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주 비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잠재적인 살인 행위와도 같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의 엄격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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