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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초(超)광역 협력' 선언

  • 보도 : 2021.10.14 18:40
  • 수정 : 2021.10.14 18:40

수도권 집중·과밀 심화,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먼저 초광역협력 추진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 사례 발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마련 및 초광역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국가 균형발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동남권 메가시티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우리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방역,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해 온 자치단체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번 범부처 지원전략 마련은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文정부 균형발전·자치분권 성과...'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조세일보
◆…[자료 출처=청와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특징은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분권·포용·혁신의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에 있다.
 
2017년 7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했으며, 이듬해 2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다.

이후 정부는 구체적 실현을 위해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역할 확대와 역량 강화 및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두고 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왔다.

3대 전략과제는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의미한다.

그 결과, 각종 제도의 지역주도성을 강화해 지역이 주체가 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가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역혁신성장계획 및 지역주도로 필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및 균특회계 개편 등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 17개 시도가 뉴딜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또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24조 1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11회의 전국경제투어와 지역균형 뉴딜투어 4회 등 대통령 지역행보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 발굴 모멘텀을 제공했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주민체감형 생활 SOC 확충 등을 통해 생활여건도 개선하는 등 전국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만큼 획기적 진전을 이뤄,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행‧재정적 토대를 확고히 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년 2월)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년 7월~)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했다.
 
한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1조원)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 13조8천억원 확충,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18년 77.7% : 22.3% → 향후 72.6% : 27.4%)등 1‧2단계 재정분권을 이뤄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는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규모로 기존 11%에서 1단계로 21%, 2단계로 25.3%로 총 14.3% 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 집중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부작용 해소 위해 '초광역협력' 필요성 대두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각한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은 인구 유출 및 경쟁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교통·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먼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혁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자생력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 통해 초광역협력 지원 대책 마련 중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를 구성해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지원전략을 논의해 온 결과다.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차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및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 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또한,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도 마련한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 산업, 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단일 경제·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망과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여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핵심인프라 우선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한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플랫폼 제도 확장과 초광역형 공유대학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초광역 단위의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수립·추진은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초광역협력 보고행사에는 당·정·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시·도지사와의 열띤 토론도 있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초광역협력 지원과 관련되는 교육부·행안부·국토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자치분권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춘 부울경메가시티 특위위원장, 송재호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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