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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사위 국정감사]

여야 날선 공방 "윤석열 정치검찰 시대 종말", "대장동 비리 마피아"

  • 보도 : 2021.10.14 18:29
  • 수정 : 2021.10.14 18:29

국민의힘, "검찰, 사건 실체 제대로 밝혀라"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하자 반색

조세일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MBC 방송 캡처>
14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의 패소 판결을 두고 여야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 부당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이익을 빼앗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정 그룹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마피아이다.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이 마피아와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1조원 가까운 이익을 7명의 사람들에게 독점시키는 것. 그 땅을 가진 원주민에게 땅을 싸게 빼앗아 비싸게 아파트를 팔아 1조원 이익을 7명의 사람에게 안겨준 것. 그 중 한명이 유동규고 김만배다. 이게 마피아 패밀리다. 이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을 대장동 특혜 비리 마피아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단계에서 수사 중이고 아직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한다. 모든 게 다 밝혀지면 말씀 드리겠다"라며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설계한 사람, 자신이 설계자라고 자랑했던 사람,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1조원을 특정 7명에게 몰아주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했다고 우기는 마피아의 수괴를 검찰이 척결해야 한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엄정하게 철저하게 실체를 밝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다. 수사를 함에 타겟이나 표적을 정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을 대는 전주가 누구냐 속성을 알면 화천대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종자돈 400억 원이 들어갔다.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라는 화천대유의 투자자문사에 400억을 빌려줬는데 수사를 통해 파악했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에 다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킨앤파트너스가 최 이사장에게 돈을 빌리면서 화천대유의 계열사인 천화동인 4호의 수익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에 천화동인에 많은 수익이 배당이 된다. 근데 킨앤파트너스는 호텔, 커피 등 사업에 투자해서 손실봤다는 이유로 최 이사장에게 400억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며 "최 이사장이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했는데도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에 대해서도 사후 담보를 포기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킨앤파트너스는 배당이 끝난 뒤 제3자에게 매각, 합병함으로써 사실상 해산해 증거 인멸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와 최 이사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 이사장이 왜 400억 원을 회수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담보를 왜 포기했는지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 몰락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의 키라고 불릴 정도라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이라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이 '그분의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녹취록에 김만배 그분이 저런 말을 했다는 전제로 보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자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녹취록이나 다른 자료를 언론사에서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녹취록에 그분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한 군데 있다. 언론과 세간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는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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