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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민 전세대출 차질 없도록 하라" 재차 지시

  • 보도 : 2021.10.14 13:26
  • 수정 : 2021.10.14 13:27

금융위의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 중단되도록 하지 않겠다' 입장에 힘 실어

상속제도 관련,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모색" 지시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중단 없게 할 것, 다만 6%대 관리기조는 유지"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금융위의 '서민 전세대출 공급 유지' 입장 발표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받은 뒤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와 맥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4분기 중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6%대 이상 증가해도 용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어 "6%대 관리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대출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집단대출 같은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중단됨이 없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겠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6%대 (가계대출)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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