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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저소득국을 위한 '회복·지속가능성 기금' 지지

  • 보도 : 2021.10.14 13:23
  • 수정 : 2021.10.14 13:24

'회복·지속가능성 기금', 기념비적 성과

빈곤 감소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IMF, 1000억 달러 규모 특별인출권 할당 기대

일부 전문가, IMF는 기후 정책엔 전문지식 부족

조세일보
◆…2021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총회 (출처 세계은행)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에 지지를 보냈다.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회의 뒤 "어려움에 부닥친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조성에 지지하며 IMF·WB와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과 만난 뒤 "특별인출권(SDR) 확대와 회복·지속가능성 기금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복·지속가능성 기금은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 국가의 빈곤 감소와 기후 변화 같은 중장기 과제를 위한 새로운 기금이다.

IMF는 6500억 달러(770조 원) 규모 특별인출권도 이들 국가에 빌려주거나 원조할 방침이다. 특별인출권은 IMF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했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 외화를 빌려 갈 수 있는 권리.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관련 기금이 전염병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국 빈곤완화 등 지원을 위한 기금(PRGT) 적용 대상이 69개국이며 이들은 10년 동안 300~500억 달러(35~60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ST 신청국은 출자할당액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IMF가 요구하는 개혁 프로그램에 동의해야 한다.

케빈 갤러거 보스턴대학교 개발정책센터 소장은 G20의 새로운 기금 조성이 "전 세계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급성을 강조한 기념비적 성과"라고 칭찬했다.

다만 "신청국에 기존 IMF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극단적인 재난을 겪었던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나라는 원조를 받지 못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선진국이 특별인출권 할당액 가운데 1000억 달러(118조 원)을 위기 국가에 할당하길 기대한다며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복·지속가능성 기금이 세계은행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해당 기금이 세계은행과 협력을 통해 쓰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일부 회원국과 전문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해당 기관 사이 역할에 대해 명백한 설명을 요구하며 새로운 기금은 "의도치 않은 결과와 단점을 피하고자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틴 뮤흘라이센 IMF 전략부서장(2017~2020년 재직)은 "IMF 법적 권한은 회원국이 재정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돕기 위한 단기 국제수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기후 정책 같은 문제엔 조언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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