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얼굴촬영 후 전송 가능,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카메라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을 저장하고, 이것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개인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고 저장하고 전송이 가능한데도 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원회에 제기된 코로나 관련 민원이 있는데 개인정보분쟁조정 7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2건 총 9건 중에서 열화상 카메라 관련 민원은 단 1건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심한 얼굴 촬영에 대한 민원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이상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열화상 카메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년 10월 26일 서울 소재 27개 공공기관 및 민간 시설에서 점검한 결과 열화상 카메라 15%가 사람 얼굴을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월 과기부의 약식 점검을 통해 제조 유통되는 40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수동으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영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설정까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화상 카메라 촬영시 저장 사실을 고지받거나 사전 동의한 경험이 한 차례도 없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과기부와 협조해 1차 샘플 조사를 한 결과 일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11월 중 과기부와 협력해 광범위한 분야로 기기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열화상 카메라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나타날 텐데, 앞으로 기기 제조업자와 연계되어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