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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년간 229사 심사·감리…208사 위반 지적

  • 보도 : 2021.10.13 13:39
  • 수정 : 2021.10.13 13:39

위반사항 지적 비율은 90.8%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으로 최근 실적 증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208사 중 202사 조치, 134사의 감사인도 조치

조세일보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총 229사에 대한 혐의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29사 중 상장회사는 168사, 비상장회사는 61사다.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1사, 2017년 18사, 2018년 29사, 2019년 61사, 2020년 57사, 올해 상반기 23사다.
 
조세일보
◆…(제공 : 금융감독원)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다. 2017년에는 6사, 2018년 17사, 2019년 34사, 2020년 38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사), 민원·제보 접수 8.3%(19사) 순이다.
 
조세일보
◆…(제공 : 금융감독원)
 
5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로 집계됐다. 229사 중 208사를 지적한 셈이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수정회사의 경우 수정사항이 오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적하지 않아 지적률이 87% 수준으로 집계됐다.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로 나타났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은 편이다.

위반유형을 보면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하 A유형 위반)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이다.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사 중 43사)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사 중 78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A유형의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A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제공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 202사를 조치하고, 이 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56사다.

금감원은 63사에 대해 총 33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사에 대해 총 4.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경우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사(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2억원 부과했다.

금감원은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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