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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종합]

세종시 '특공' 논란, 직원 일탈에 임재현 청장 "거듭 송구"

  • 보도 : 2021.10.12 18:05
  • 수정 : 2021.10.12 18:05

조세일보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직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문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사진은 임재현 관세청장(오른쪽)이 이날 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이곳에 신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 49명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수 억 원씩의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위법적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특공 수혜자들의 이익을 전액 환수 조치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소관기관인 행복청에서 요청한 외부법률기관의 법리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 직원과 사업 수주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관세청 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암호화폐(코인)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약 7000만원을 대가로 받아 징계를 받는 등 최근 불거진 공직 기강 해이 문제 등을 놓고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 "부당 이익 환수해야"… "법적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은 2018년 2월 8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공문을 행복청에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행안부에서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관세청은 이전해야겠다고 하면서 무자격 특별공급을 49명이 당첨 받았다. 관세청은 행안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행복청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한다"며 "위법적인 관평원 특공 수혜자의 이익을 전액 환수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관평원 직원이 전체 82명인데 전원이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49명이 분양을 받았다. 입주시기가 도래한 19명 가운데 실제 입주는 9명, 9명은 전세, 나머지 한 명은 아파트를 전매했다"며 "이는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질타 받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관세청 후속 조치를 보면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가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당시 관세청 행정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적절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다"라며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 직원들 기강 해이… 근무 문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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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제공)
 
최근 관세청 공무원들의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언급되며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관세청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제가 나오는데 경징계가 특히 많다. 지난 2012년 이후 194건의 징계가 발생했는데, 이중 중징계가 67건, 경징계가 127건이었다. '제 식구 감싸기'도 문제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관세청이) 국민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부서임에도 이렇게 비위가 많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하며 "성실 의무 위반에다 기타품위손상도 증가하고 성관련 비위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관세청을 새로 세우는 수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근무 문화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하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직원들의 비위가 있어 송구스럽다.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이 마약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도 전에 해당 업체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 됐다. 이 회사에는 담당공무원의 가족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단계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의 대표는 전직 관세청 부이사장이고 해당 업체의 이사는 전직 관세청 계약직 직원"이라며 "사업 수주 과정 자체를 따져 봤을 때 구조적인 유착이 아닌지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공교롭게도 관세청 퇴직자가 대표와 이사로 있었다는 게 문제인데, 평가할 때에는 업체에 전 관세청 직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조직적인 문화가 작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관세청 공무원이 이런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평가 위원도 전부 외부위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관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논란도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불거진 관피아 논란에 면세점협회는 이사장과 본부장을 내부선임이 아닌 공모제로 전환했지만, 이후에도 이사장 2인과 본부장 2인이 채용돼 근무했거나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임재현 관세청장도 박 의원 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선 취임 전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은 "관세청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유관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관세행정 전문가가 필요해 퇴직자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걱정하는 일 없도록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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