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10월말까지 손실보상 지급...간접피해업종 지원 추가 검토" 보고
'머지포인트 환불사태' 사례 막기 위해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방향 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긴장감 갖고 대응 중" 특별대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간접피해업종도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청와대 상춘제에서 주례회동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낮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최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지난주(10월8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으며,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정부의 보상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보정률 상향, 간접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의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직접 피해업종 이외에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올해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은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식 상품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우선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발행업자에게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대상 전자식 상품권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수사·조사 결과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등록 대상 발행 잔액 규모, 구체적 후속 입법 내용 등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강원도 인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정부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양돈 농장은 모돈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SF 감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응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강원과 인근 충북·경북·경기 지역 일제 수색·포획, 울타리 보강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잇달아 AI 항원이 발견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새 도래지 관리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