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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관세청 퇴직공무원, 유관기관 돌며 임원·대표직 섭렵 논란

  • 보도 : 2021.10.12 17:00
  • 수정 : 2021.10.12 17: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퇴직자 유관기관 취업문제 질타

"관세청 퇴직자들의 고정 취업기관으로 전락"

임재현 관세청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인정"

조세일보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제공)

관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논란이 일고 있다. 행시 출신 본부 세관장 급들은 이사장으로, 이하 3∼4급 세무대학 출신의 퇴직자들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퇴직자들의 고정 취업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불거진 관피아 논란에 면세점협회는 이사장과 본부장을 내부선임이 아닌 공모제로 전환했지만, 이후에도 이사장 2인과 본부장 2인이 채용돼 근무했거나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 질의 내용에 따르면, 면세점협회의 역대 이사장 5명을 비롯해 임원인 본부장 12명은 전원 관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이다. 협회 연봉은 이사장의 경우 1억5000만원, 본부장은 1억2000만원에 더해 각각 차량지원,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까지 합쳐 수 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 낙하산 돌려먹기"... 관세청장 "이런 일 없도록 관리"
조세일보
◆…자료 = 박홍근 의원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관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씨는 관우회가 설립한 협동통운(주)에 대표로 재취업했다. 3년 임기 가운데 22개월을 소화한 B씨는 임기 1년 2개월을 남기고 특약을 통해 한국면세점협회의 본부장으로 채용됐다.

임기를 남기고 이직한 연유를 알고 보니 관세청 퇴직자의 '낙하산 식 돌려먹기'를 위한 조치였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19년 12월 관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직 출신의 A씨는 당초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불승인하면서 B씨가 자리를 비운 협동통운(주) 대표로 우회 취업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2년 반 넘게 관세청의 인사관리담당자로 근무했던 김정 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김 원장이 인사관리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이 같은 행태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설립 이후 모든 임원이 관세청 퇴직자 출신인데 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은 뒤 "퇴직자 재취업 건으로 (유관기관에) 연락한 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장은 "유관기관에 취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 인사팀에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통상 산하단체에 갈 때 가라마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도 박 의원 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선 취임 전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은 "관세청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유관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관세행정 전문가가 필요해 퇴직자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걱정하는 일 없도록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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