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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관세청장 "사업자 선정했는데, 공교롭게 전 관세청 간부"

  • 보도 : 2021.10.12 16:31
  • 수정 : 2021.10.12 16:31

양경숙 의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관세청 직원과의 유착 의혹 제기

임재현 관세청장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관세청의 문화는 아냐"

조세일보
◆…임재현 관세청장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제공)
 
관세청이 마약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직 관세청 직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이 67억원을 들여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X-Ray 판독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이 불거져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도 전에 해당 업체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 됐다. 이 회사에는 담당공무원의 가족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단계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의 대표는 전직 관세청 부이사장이고 해당 업체의 이사는 전직 관세청 계약직 직원"이라며 "사업 수주 과정 자체를 따져봤을때 구조적인 유착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공교롭게도 관세청 퇴직자가 대표와 이사로 있었다는 게 문제인데, 평가할 때에는 업체에 전 관세청 직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조직적인 문화가 작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관세청 공무원이 이런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평가 위원도 전부 외부위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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