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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국토보유세·탄소세]

"기본소득 재원, 보유세 30조원" 설계자가 밝힌 의미는

  • 보도 : 2021.10.12 16:19
  • 수정 : 2021.10.12 16:19

이재명표 기본소득 설계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

"전 국민 100만원, 청년엔 200만원 지급 구상"

국토보유세로 얼마나 걷힐까…"30조원 예상"

"전체 가계 80~90% 세금보다 기본소득 금액 크게 설계"

"재원 마련 목적 아닌 그 자체로 목적 있는 조세"

조세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하 이 후보)가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기본소득'이 본격 검증대에 오른 가운데, 이 후보의 기본소득 설계자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재원 마련 도구인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이 갖는 의미를 밝혔다. 다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감당하려는 목적 이전에 조세개혁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국토보유세만 떼어내서 봤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을 갖는 조세라는 것이다.

이 후보의 정책캠프 공동위원장인 강 교수는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 재원이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라며 "이 두 조세는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경제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설계에 따르면, 2023년엔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청년에게는 연 12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엔 청년을 제외한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요 재원을 계산했는데, 연평균 50조5000억원에 달한 5년간 총 252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절감이라든지 세수 자연증가분 등 재정 관리로 채우겠다는 구상 이외에, 부동산 보유세 성격인 국토보유세에 더해 탄소세라는 세목(稅目)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강 교수는 이와 관련 "(해당)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60조원 정도였다"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로) 준비하고 있는 건 100조원이 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만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국토보유세는 우리 국민의 몇 퍼세트나 내게 되느냐'고 묻자, 강 교수는 "집과 토지를 가진 모든 분은 국토보유세를 다 내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30조원 정도 예상한다"고 답했다.

◆"국토보유세·탄소세는 개혁을 위한 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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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개정될 헌법에 기본소득 조항이 포함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러한 목적세로 재원을 확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세저항에 대비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강 교수는 "전체 가계의 80~90%는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받는 금액이 많아지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저항이 큰데, 이것을 기본소득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은 오히려 받는 게 더 많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징수 전액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돌리면 조세 저항이 상쇄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강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 목적 이전에 해당 조세의 개혁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그리고 탄소세가 부가되어야 탄소중립으로 진행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가 있어야 부동산 투기도 잡힌다?"라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렇다. 그런데 국토보유세를 안 하고 돈이 있다면 가능한 사람만 주겠다고 그러면 부동산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목적이 재원 마련이 아니고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조세를 우리가 조정과세라고 한다"며 신설 세목의 목적성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 진행자의 일문일답 중 일부.

▶ 강남훈 : 그래서 이런 조세를 우리가 조정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부동산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러면 뭐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돈 있는 분들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흘러가겠죠, 돈이 그쪽으로.

▶ 강남훈 : 더 생산적인 분야로. 그다음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탄소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탄소가 작게 들어간 물건을 소비한다든지 전기도 절약하고 자기 집에 태양광 발전도 설치하고 그런 거잖아요.

(중략)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부동산 대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짧게나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로소득이랄지 빈부격차가 다 자산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 강남훈 : 네. 불로소득을 줄이면 투기가 잦아들고 가격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토보유세입니다. 정부가 보편적인 국토보유세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국토보유세를 쓱 빼고 나머지 정책으로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보유세가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현재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더해서 국토보유세를 하나 더 하는 거죠? 세목을 하나 더 넣는 거죠?

▶ 강남훈 : 네. 현재 재산세 토지분이나 이렇게 종부세 토지분은 다 차감하거나 그렇게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하면서 국토보유세로 통합하는 건가요?

▶ 강남훈 : 네, 토지분은요.


◆"루스벨트처럼 부자에 더 많은 세금"

이 후보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은 부분에 대한 배경도 언급됐다.

강 교수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해 해결했다. 그런데 이 후보도 '지금 시대적 과제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 '지대추구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대공황 극복에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시대적 과제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이 후보가 자신도 그걸 본받고 싶다고 한 건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이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아마 늘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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