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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임업기계 관련 보험제도 없어…산림청 대책 마련해야”

  • 보도 : 2021.10.12 12:37
  • 수정 : 2021.10.12 12:37

조세일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매년 임업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재해자는 줄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업인들이 재해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임업기계 보험제도는 없는 상태다. 산림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업 재해율은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매년 약 두배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임업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사망자도 10명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임업재해 유형별 사고자를 살펴보았을 때 절단 또는 베이는 유형이 1435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의 경우 깔리는 사고가 36건(50.7%)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집계됐다.

산업별 재해율을 살펴보았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업은 농업보다 재해율이 항상 더 높게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다. 재해율이 더 높은 임업에서 임업기계 보험제도가 없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안 의원은 “임업기계 관련 보험제도는 없는 반면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임업용 트랙터는 있다”며 “2019년 기준 전체 임업기계 장비는 1만9592대이고 그중 임업용 트랙터는 322대(1.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업기계 장비 사고로 발생하는 98.4%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업인들이 입게 된다고 것이다.

안 의원은 “임업인들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다룰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면서 “임업재해 사고유형 중 절단 또는 베이는 유형이 가장 많은 이유도 장비를 다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임업기계 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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