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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증권 발행 쉬워진다...대상 자산 및 기업 확대

  • 보도 : 2021.10.12 11:20
  • 수정 : 2021.10.12 11:20

신용도 BB 미만 기업도 유동화증권 발행 허용
지재권 등 무체자산도 유동화 대상에 포함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이달 중 국회 제출

조세일보
 
앞으로 신용도가 BB미만인 기업도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또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무체자산도 유동화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BB등급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기업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하위 규정에서 구체화)이다.

유동화할 수 있는 대상 자산과 유동화 구조도 다양화했다.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하고,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복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multi=seller 유동화’도 허용키로 했다.

자산유동화 등록절차도 간소화 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부과됐던 등록의무를 임의사항으로 완화했다.
조세일보
◆…유동화증권 등록 절차 개선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한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유동화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했다. 이와 함께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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