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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관평원 '유령청사'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특공 이익 환수해야"

  • 보도 : 2021.10.12 11:11
  • 수정 : 2021.10.12 11:11

세종시 이전 기관 아님에도 171억짜리 청사 신축한 관세청

82명 직원 특별공급 신청해 49명이 당첨

4년 만에 3배 이상 수억 원의 시세차익 얻어

행안부 이전제외기관 통보 이후에도 22명 당첨

추경호 의원 "특공 수혜자 이익 전액 환수 조치해야"

조세일보
◆…세종시 반곡동에 소재한 구(舊) 관세평가분류원 건물.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련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이곳에 신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 49명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수 억 원씩의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가 추진된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다. 행정기관에 막가파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완공된 해당 건물은 예산 171억원을 들여 지어졌는데, 당초 이 건물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 분류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계획을 추진하다 결국엔 무산되면서, 지난 6월까지 '유령청사'로 남아있었다. 이 건물엔 지난 7월부터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순차 입주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제2의 LH사태'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이 일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엄정 조사를 지시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은 물론, '특공' 혜택 직원들에 대한 법적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의원은 "관세청은 2018년 2월 8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거짓 공문을 행복청에 발송했다"며 "행안부에서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관세청은 이전해야겠다고 하면서 무자격 특별공급을 49명이 당첨 받았다. 관세청은 행안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행복청은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한다"며 "위법적인 관평원 특공 수혜자의 이익을 전액 환수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의원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임 청장은 이어 "당시 관세청 행정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적절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다"라며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직원들의 특공 이익 환수에 대해선 "현재 소관기관이 행복청이라 외부법률기관의 법리검토가 나오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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