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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수출국'으로…"관세청 대책 마련 필요"

  • 보도 : 2021.10.12 09:25
  • 수정 : 2021.10.12 09:25

관세청, 지난 5년간 마약류 밀수출 413kg, 4436억원 적발

같은 기간 적발된 마약거래 1911kg, 2조 1624억원 규모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 마약류 적발 건수 크게 증가

조세일보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수천억원 규모의 마약 밀수출(중계무역 포함)현황이 포착됨과 더불어 국내 수입되는 마약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사진)이 관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된 마약류는 총 413kg로 4436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실에 제출된 관세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3548건으로 중량 1911kg, 평가액 2조 1624억원 규모가 단속됐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6370만명 분이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 현황은 ▲2016년 382건, 50kg, 887억원 ▲2017년 429건, 69.1kg, 880억원 ▲2018년 659건, 361.9kg, 6792억원 ▲2019년 661건, 412kg, 8733억원 ▲2020년 696건, 148.4kg, 1592억원 ▲2021년 7월 721건, 870.1kg, 2740억원이다.
 
반입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중량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 중량은 2020년 38.2kg에서 2021년 7월 100.1kg로 262% 증가해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 반입 중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해외 밀수출현황이 드러났다”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최근 마약 밀수출입 형태가 신발 밑창, 그림엽서, 커피봉지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다양화된 만큼 검색시스템과 시설을 잘 갖추어서 밀수출입 물품들을 확실히 적발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조세일보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출입 단속현황 (제공 : 정운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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