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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불복]

이낙연 이의제기했지만... 결과는 뻔할 듯

  • 보도 : 2021.10.11 11:20
  • 수정 : 2021.10.11 16:54

홍영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최고위에서 문제 바로 잡아야"
"모든 방법 동원해 결선투표 되도록 할 것"

양지열 변호사, "민주당 당규, 중간에 후보 사퇴한 표는 무효표 취급"
"당무위 입장은 무효표 처리한다는 게 명백"

송영길 대표 "특별 당규 따라 대선 후보 확정 발표한 것"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선출됐으나, 10일 밤 이낙연 후보측에서 투표 집계 결과에 이의제기를 신청함에 따라 민주당의 내홍이 예상된다. (사진 = 델리민주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9%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으나, 이낙연 후보 측에서 경선 중도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내홍이 예상된다.

이낙연 측 선대위는 10일 밤 경선 발표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11일 이의신청서를 민주당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10일의 대선 후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홍영표, "모든 방법 동원, 결선투표 되도록 할 것"

홍영표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결선투표제는 당 대선 후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했더라도 득표율 계산에 사퇴한 분들의 표를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총선인단 투표수에서 사퇴한 분들의 표를 제외하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50.29%가 되고, 사퇴한 사람들의 표를 포함하면 49.32%가 된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사퇴한 사람들의 표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선거인단에 당원도 있고, 일반 국민도 있는데 이분들이 두 후보(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실제하는 선거인단, 유권자였는데, 이분들이 사퇴하니까 갑자기 유령이 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지도부가 이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묵살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도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는 결국 당헌당규상 유권해석은 당무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그 절차를 요구했고, 현재 당무위원회가 대선에 관한 사무 일체를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행자가 왜 경선 중간에 문제제기를 하고, 경선을 중단시킨 다음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미 시험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묻자, 홍 위원장은 "몇 차례 검토를 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들었는데, 거기서 멈춰버렸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11일 "경선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회적으로 이의제기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홍 위원장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선투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홍 위원장은 이 절차들을 밟는 게 경선 불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선불복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 양지열 변호사, "당연무효 VS 단순합산"…'특별당규'대로 갈 것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당헌당규에 중간에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에 대해 2개 규정이 있는데 "특별당규에 따라 '당연 무효'로 볼 것인지, '단순합산'해서 처리할 것인지 유권해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당규에는 '후보가 사퇴할 때 해당 후보자에 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경선 투표에서 공개된 개표 결과는 단순합산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 규정은 특별 당규로 '앞서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관련된 선례가 있었다며 "2001년, 16대 민주당 경선 때 이인제, 한화갑, 김근태 후보가 모두 사퇴했고, 전부 무효표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리고 18대 대선 경선에서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마찬가지 주장을 했다며, '사퇴한 후보를 전부 무효 처리하느냐, 아니면 사퇴한 후보라도 분모에는 유지하느냐?' 그때도 있었는데 매번 당무회의 결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역시 최종 결과가 박빙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이미 과거 경선 때에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당연무효로 처리해 왔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결국 이 문제를 법원에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도 당헌당규에 대해 현저하게 공직선거법 등 법 절차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면, 또는 도저히 민주주의 원리상 맞지 않는 당규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당무위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헌당규 59조 1항 상 먼저 나온 규정에 따라 '사퇴하면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게 명백하다"는 것이 당무위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었다며 이낙연 후보 측 이의제기가 당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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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는 11일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특별당규에 따라 선출됐다"고 말해 이의제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송영길 "특별당규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발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이재명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고 말해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제기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그러나 "여러 이의제기된 것들은 선관위나 당 기구의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절차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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