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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한 뒤,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필라1은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서 초과이익 배분비율을 25%로 합의했으며 필라2의 경우 최저한세율 15% 등을 결정하는 등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했다.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다.
필라1의 경우 당초 7월에는 배분비율을 20~30%로 하기로 하고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필라1 합의 시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금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확정하고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에 대하여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선택적 적용 대상 여부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했다.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시행 전이라도 합의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율할 예정이다.
필라2의 경우 이번 합의를 통해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무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키로 했다.
이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한다.
원천지국과세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은 9%이며 비용공제부인규칙 시행시점은 2024년부터로 합의했다.
필라1은 내년 초 다자협정·모델규정 마련해 2022년 중순 서명식 후 국내 비준 및 입법해 2023년 발효하고 필라2는 다음달에 모델규정을 마련해 2022년 국내법을 개정해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