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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재위 국정감사]

여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국세청장도 "실무 어려움 있어"

  • 보도 : 2021.10.08 16:01
  • 수정 : 2021.10.08 16:01

조세일보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 국회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과세 구멍', 즉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에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면서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며 "금융위에서도 가상자산인지 불분명하고,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미국 거래소에서 1000만원의 비트코인을 사서, 내년 6월에 2000만원이 됐다면 국내거래소로 옮겨서 내년 7월에 3000만원으로 팔 때 어떻게 되느냐"며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묻자, 김대지 청장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국세청에서도 가상자산과 가상화폐 용어를 혼용해서 쓰며, 과세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초로 보면 코스피 금액보다 가상자산 거래금액이 큰 적이 있다"며 "시장참여자와 과세대상자가 400~5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자 불만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세법 내용은 납세자가 1년간 가상자산 거래를 그 다음 5월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주요 거래소 협업관계, 인력확충 등을 통해 (과세를 잘)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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