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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부채한도 연장 합의했지만 “두달치 임시방편에 불과”

  • 보도 : 2021.10.08 07:02
  • 수정 : 2021.10.08 07:02

전날 매코넬 제안 수용해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 유예에 합의

“12월에 같은 위기 반복”...“인프라·사회복지성 법안 통과 복잡해질 것”

조세일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미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상원 양당이 올해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12월에 또다시 같은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과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내로 이 일을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단기적 부채 한도 유예를 제안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9월 기준, 법정한도인 22조를 넘어서 28조4,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미 재무부는 18일경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 중이다.

2019년 양당은 올해 2021년 7월 말까지 부채 한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후속 입법 마련에 실패하면서 지난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나 부결됐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한도 상한 표결과 디폴드 위기를 앞두고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된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12월에 또다시 같은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12월에 상원은 또다시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로이터통신은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법안의 통과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성 법안 통과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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